이륜차 정기검사 사용검사 의무화(3월 15일 개정)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차 사용검사가 의무화 됩니다. 특히 이륜차를 폐지 후 다시 사용하시려는 경우 바뀐 개정 내용이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으니 내용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재사용 신고 시 필수 사용검사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으로, 이륜차를 폐지한 후 다시 운행하려면 반드시 사용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단순히 형식적인 검사가 아닌, 차량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철저히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불법 튜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검사 과정에서 불법 튜닝이 발견된다면 사용신고가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법 튜닝 단속 강화

정부는 이륜차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확인하던 차대번호, 머플러 소음, 배기가스 외에도 다양한 불법 튜닝 내역이 단속 대상에 추가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외형 튜닝은 집중 단속대상이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차대 변경
• 핸들 및 쇼버 변경
• 전장, 전폭, 축간거리, 높이가 변경되는 모든 튜닝

불법 튜닝 적발시 처벌 강화

불법 튜닝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륜차 소유자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튜닝을 시행한 작업자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화된 정기검사

재사용 검사뿐만 아니라 정기검사 항목도 강화됩니다. 기존의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에 더해, 이제는 차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안전도 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향계통
• 제동계통
• 원동기 및 각종 센서

이러한 강화된 항목들은 이륜차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위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무리

아래 한국교통 안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세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 안전공단 이륜차 검사

 

이륜차 관련 법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이륜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불법 튜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안전한 라이딩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