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사람의 이름은 인생에서 중요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거에는 개명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개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절차 또한 비교적 간단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명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개명신청이란?

개명신청이란 주민등록상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름이 지나치게 흔하거나, 발음이나 의미가 부적절하거나, 새로운 삶의 출발을 위해 개명을 원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명 가능한 사유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명을 허가해 줍니다.

• 이름이 발음이 어렵거나 뜻이 부정적인 경우
• 본인의 성격 또는 성별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
• 왕래가 끊긴 가족과 관련된 이름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
• 종교, 신념 등의 사유로 새로운 이름을 원하는 경우
• 단순히 개성을 표현하거나 새로운 삶의 전환을 원할 경우

이 외에도 개명 사유는 개인적인 특성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3. 개명신청 절차

개명은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인의 인적사항과 개명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첨부서류 준비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개명사유 입증자료 (있는 경우)
3. 가정법원 접수 및 심리
   서류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약 1~2개월의 심리를 거쳐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개명허가 결정문 수령
   법원이 개명을 허가하면 결정문을 발급받게 됩니다.
5. 개명신고
   결정문을 지참하여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합니다.
6. 기타 변경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통장, 운전면허증, 여권, 자격증, 보험 등 각종 서류도 변경해야 합니다.

 

 

4. 개명신청 시 유의사항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 개명을 통해 신분을 숨기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서 작성 시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5. 개명신청 비용

개명 신청은 수수료 약 3,000원~5,000원 정도가 들며, 우편료와 등본 발급 등 추가 비용이 소액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법률 사무소나 행정사에 의뢰할 경우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6.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개명신청은 현재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관할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단, 진행 현황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이름은 평생을 함께하는 상징입니다. 보다 나은 삶과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면, 개명은 분명 의미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관할 가정법원이나 법률상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